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주택 정책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주택에 대한 인식이 '투자와 소유'에서 '소비와 거주'로 변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등 남아 있는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주택자를 징벌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자로 육성하는 등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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