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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잇따르는 미군범죄···"강력한 경고적 조치 필요"

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잇따르는 미군범죄···"강력한 경고적 조치 필요"

회차 : 361회 방송일 : 2013.03.18 재생시간 : 2:03

최근들어 주한 미군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미군범죄 실태와 대책을 강필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홍대앞 한 호프집

만취한 미군이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립니다.

피해 호프집 종업원

"변기를 막 발로 차고 쓰레기통 때리고, 몸도 못 가누고 술에 엄청 취해서..."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이번엔 경찰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미군과 우리 국민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미군들이 시민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달에만 수차례 발생한 미군범죄.

주한 미군은 크고 작은 미군 범죄가 있을 때마다 영외 출입시간을 제한하고 단속을 강화하지만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군 범죄가 잇따르면서 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한미는 24시간 내 기소 조항을 삭제한 내용의 하위규칙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미군에 대한 특혜지위를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경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본적인 SOFA의 규정은 특혜를 주는 구조고요 그것을 운영상에서 일부 개선해 우리 현행범 체포했을 때는 정부 대표자가 입회해 수사하자는 이런 수준 아닙니까

이런 수준보다 중요 사항에 대해선 신속한 구금 수사가 가능하도록 SOFA 본협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고쳐야 경고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중대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사건 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경고적 조치를 취해야 미군들도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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