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돌봄이나 상담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을 사회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지원과 세제혜택을 늘려 2017년까지 5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연아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5년째 아동·청소년 심리검사 치료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입니다.

직원은 백 여명, 한 달 평균 이용자가 천 여명 남짓 되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 잡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재 대표이사/ 심리검사·치료 전문기관

"경험에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막막했습니다. 일반 기업은 혁신적으로 영리추구를 하면 되지만 사회적 기업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 수행도 해야 합니다."

실제 사회서비스는 산업군에 별도로 분류돼 있지 않고, 중소기업 정책지원 제외 대상이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취업자 가운데 70%를 차지 할 정도로 일자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일자리 양만 늘어날 뿐 불안한 고용형태나 낮은 임금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정부는 이른바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까지 49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게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서비스 산업군이 새로 만들어지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박용현 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금지원이 확대되면 사회서비스 분야 유망 창업자와 기술 보유자에 대한 자금 조달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시장을 키워 수요를 늘리는 방안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 50% 이하만 받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2017년에는 소득 상관없이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중산층은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체계적 임금과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추가 인력배치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류호영 국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3교대 근무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소요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투자를 확대해 시장을 키우고, 고용률 70% 달성의 돌파구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우선 세부 실행방안은 올 연말까지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확대된 시장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핵심 과제로 남았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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