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내가 살던 곳인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장영진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장영진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정부가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 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곧 시행이 됩니다.
우선, 통합돌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영진 과장>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6.3.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노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개별·분절적 서비스를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로 전환하여,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하여 재가 생활을 원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민 앵커>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순간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통합돌봄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장영진 과장>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치매 노인의 증가, 후기 고령인구라고 하는 75세 이상 인구의 증가 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노인 실태 조사 등에 따르면 노인의 약 48%는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등 소위 Aging in Place에 대한 욕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 '19년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 모형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 법 제정을 거쳐 금년에 지역 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민 앵커>
아무래도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이다 보니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떠한가요?
장영진 과장>
지자체별로 통합 돌봄 시범사업 참여 시기 및 지역 여건이 달라 지방정부별로 사업 준비상황에 격차가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시·도 담당부서와 함께 매주 회의를 진행해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현재는 모든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전담조직 마련, 협의체 구성 등 본 사업을 위한 운영 기반을 갖췄고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대상자 신청·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단계까지의 사업 운영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 읍면동 기본·심화교육, 전산시스템 교육 등 지방정부 공무원 등 대상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방문, 전담인력 교육 및 컨설팅,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 돌봄 추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돌봄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장영진 과장>
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했습니다.
다만, 살고 계신 지역에 어떤 돌봄 서비스가 있는지, 그중 나에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시군구가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연계해 주게 됩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의료 및 돌봄 필요도를 조사하여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들을 모아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대상자를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게 됩니다.
김용민 앵커>
통합돌봄의 핵심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연령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장영진 과장>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의료·요양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심한 장애인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재가에 계신 장기 요양 수급자나 장기 요양 탈락자 중 상대적으로 돌봄 욕구가 높은 분, 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정신질환자 등 통합돌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또,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인데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재택의료 서비스'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고요?
장영진 과장>
법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사회 통합돌봄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요양, 돌봄 서비스와 함께 재가 의료, 건강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택의료센터'도 이런 차원에서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간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113개 시군구에 195개가 설치되었던 재택 의료센터는 금년 3월에 전체 시군구에 422개로 확대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시범 사업 등을 통하여 방문재활 등 재가 노인, 장애인에게 수요가 높은 서비스도 신규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건강 관리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편안한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인데요.
통합돌봄 서비스에 생활 밀착형 지원도 포함되었다고요?
장영진 과장>
금년에 통합돌봄을 통하여 지원해드리는 서비스는 30종이며, 재택의료센터, 방문 건강관리 등 보건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방문요양·목욕 등 장기요양 서비스 등과 함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와 같은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 퇴원 직후의 노인 등에게 방문 가사, 영양, 병원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긴급돌봄서비스를 통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으로 금년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286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각 지방 정부별로 기획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통합돌봄의 핵심은 주거지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보니 '주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쓴다고 하는데요.
주거 인프라 확보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시죠.
장영진 과장>
통합돌봄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는 중간집 등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여 고령자 복지주택(10%)과 매입임대주택(5%)의 일정 비율을 지방 정부와 협의하여 중간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올해 민간 후원을 통해 지자체의 중간집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국토부·재정 당국 등과 협의하여 지원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통합돌봄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장영진 과장>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시군구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필요한 돌봄서비스 연계·제공합니다.
김용민 앵커>
많은 분들이 통합돌봄 정보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이 개설됐다고 하는데요.
누리집에 대한 소개와 이용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장영진 과장>
국민들께서 통합 돌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1월부터 개설, 운영중입니다.
누리집은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통합돌봄 이용 안내, ▲우리지역 통합돌봄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통합돌봄 신청 절차 안내, 시군구 통합 돌봄 전담조직 연락처, 통합돌봄에 대한 다양한 영상 및 교육자료 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살고계신 지역의 통합돌봄 서비스 메뉴판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보건복지부 통합 돌봄'이라고 검색 하시면 누리집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장영진 과장>
정부는 지난 3월 5일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통하여 2030년까지 3단계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년을 포함한 1단계에는 법령, 예산, 지방정부 인력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틀을 안착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농어촌 등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충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법령 등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며,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들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에 10여년 이상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통합돌봄의 전국시행을 새로운 변화의 시작으로 삼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촘촘한 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장영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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