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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경제혁신 3개년 계획·통일시대 기반 구축"

희망의 새시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록일 :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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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신년 구상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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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나아가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입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자체의 방만ㆍ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환경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습니다.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국정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입니다.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설을 맞아 이제 지난 5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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