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비리와 부실 공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공사와 건축, 교통과 레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7가지 과제를 정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

일 년 전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선박 복원성 유지 의무의 미이행.

화물 과적과 평형수 조작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선박 소유자 외에는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선장이나 사용자 등 실제 선박을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오던 비리나 부실공사 등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홍윤식 단장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구조적, 고질적 비리의 발생 요인을 차단해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고양터미널 화재사건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더 큰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한 소방 시설 관리도 강화합니다.

소방 시설의 폐쇄, 차단으로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소방시설을 수시로 단속하는 불시단속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 시설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합니다.

고속도로 터널의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자재의 입출고를 수기식으로 관리했지만, 실시간 전산 입력이 가능한 자재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또 건설공사 감리원의 의무를 법률로 규정짓고 감리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벌칙을 신설합니다.

핵심 안전 자재를 빼돌리고 대금을 횡령하는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대형 화물차와 승합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는 것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3천500여대의 대형차가 이 같은 불법 해체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각 분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함께 이른 시일 안에 법령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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