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활동 제약이 완화되는 등 원자력 분야의 자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우리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 활용에 대한 자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동의 없이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활동을 허용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우라늄의 저농축과 건식 재처리를 통한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사용 후 핵연료를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제3국에 위탁 재처리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기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원자력협정안에 정식 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 대신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국내 대륙붕 개발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판매 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의 양을 2020년까지 3.0%로 늘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