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운전자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운영 실태에 대해, 이충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와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공간.

출입구 가까이 있는만큼 누구나 세우고 싶은 이른바 '명당자리'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와 공감대가 마련되면서 빠르게 정착되는가 싶었지만, 관찰하는 동안 곳곳에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포착됐습니다.

장애인표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세우거나, 장애인표시가 있더라도 전혀 장애가 없어 보이는 비장애인이 혼자 이용하는 경우도 발견된 건데요.

"알고 세우신거에요?"

"모르고 세웠는데...왜요?, 뒤에 자리가 있네...."

"혹시 장애인 공간인 거 몰랐어요?"

"알았는데요? "

"알고도 그냥 세우신거에요?"

"네, 시장이라 그냥....."

"원래 세우시면 장애인분들이 누군가는 못세우시잖아요?"

"네"

"알고 세우신거에요?"

"네, 아까 주차때 알고 있었어요..".

장애인차량 차주가 직접 비장애인 주차 차량을 이동주차시키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차량 아니잖아요? 장애인 차량 아닌데 단속되면 10만 원벌금내야해요. 장애인차 주차하려고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장애인차량임을 표시하는 색상은 두 가지입니다.

초록 바탕에 장애인상징 픽토그램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는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없고요.

노란색 바탕에 같은 디자인을 한 스티커를 붙인 차량 가운데에도,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상황에서만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란색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붙인 차량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본인보다는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차량들이 무턱대고 주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박성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국 과장

올해 장애인주차구역 총 위반 건수는 738건이 나와고요. 주차표지 위변조건이 40건이 나왔고요. 주차불가표지하고 보행장애 당사자가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63건, 주차표지 불법대여부분이 9건 이게 제일 많은데요. 비장애인차량들 일반차량의 주차가 612건으로 8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일이 잦은 건물이나 상가에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조금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물건을 쌓아놓거나, 임의로 말뚝을 세워놓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장애인단체 등 민간이 함께 하는 합동점검이 지난 달 26일부터 본격화 됐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비장애인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는 10만 원, 물건을 쌓아놓거나, 차량으로 장애인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무려 5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불법적으로 위·변조하거나 부당사용하는 경우엔 과태료로 20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앱스토어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신고 애플리캐이션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앱 이름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입니다.

다운 받은 후 개인 인증에 이어 위치정보 확인을, 계속해서 민원유형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하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에 5만 건, 지난 해에는 9만 건에 이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행위가 신고·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불법행위가 늘었다기보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신고 건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각 국가 총인구의 10% 정도를 평균적인 장애인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80만 명.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배려가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