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

1> 북 DMZ 경계초소 대폭 늘려…軍 예의 주시

북한군이 지난해 말부터 DMZ 내에 경계초소를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보다 공세적인 작전을 펼치겠다는 신호일 수 있어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 방통위, 방송·통신 결합상품 과장 판매 금지

인터넷과 이동전화, 유료방송 등을 한데 묶은 이른바 '결합 상품'의 할인 혜택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판매하는 관행이 금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3> 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연장…갱신 허용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이 다시 10년으로 연장되고, 특허 기간이 끝났을 때 갱신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4> "자발적 성매매 처벌도 합헌"…특별법 그대로 유지

자발적인 성 판매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된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처벌 조항은 유지돼야 한다는 게 헌재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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