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등 가격 외 부분에서 금연 정책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잠정치이지만 2015년도 성인남성 흡연율은 39.3%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의 43.1%와 비교해서 한 해 동안 3.8%p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흡연율 연간 공식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한 것이며, 역대 최고 감소폭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금연 차원의 흡연율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을 29%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연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담뱃값 경고그림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담배 제품 진열 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 금지 등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학교절대정화구역 내의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그 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더불어, 선물이나 쿠폰 제공, 할인, 편의시설 제공 등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배 제품 판촉도 규제할 계획입니다.
셋째,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통과정에서는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경고그림, 판촉규제 등을 적용하고,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안전사고 우려와 유통질서 혼란을 야기하는 담배 액상과 가향제 분리 판매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분표시 검증체계, 영유아 보호 포장 도입 등 제조과정에서 관리계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20개비 미만 소량포장 제품의 판매 금지 법제화하고, 가향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분석연구를 실시하여 가향물질 첨가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확대된 금연 예산을 통해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흡연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금연지원서비스도 접근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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