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입지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친환경 살충제 제조사가, 정부의 규제완화로, 제품 생산과 수출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관련 부처의 유기적인 지원이 빛을 발한, 규제완화의 모범사례입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친환경 살충제를 만드는 경기도의 한 기업.
화학물질 없이 미생물만을 활용한 살충제 생산 특허를 가진 이 기업은 공장 입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살충제 제조시설을 포함한 화학제품시설은 준농림지인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가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하상우/W사 이사
저희가 개발한 원료는 미생물로 만든 살충젭니다. 그런데 살충제가 화학적으로 만든 살충제로만 분류돼 있어 저희가 계획관리구역 내에 (공장을) 신설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 4월 정부의 규제개혁 신문고에 규제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의 지휘로 환경부의 수질 및 대기 영향 평가 식약처의 모기 살충제 유해성 검증이 신속하게 이뤄졌고 마침내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화학적 공정이 없는 해충 살충제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한겁니다.
정부 유관 부처가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한 우수 사례입니다.
이 기업은 지난 4월 박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 당시 이뤄진 수출 상담회에서 친환경 살충제라는 기술을 인정받아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향후 지카 바이러스의 진원인 남미 등지에 상당한 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BT와 IT 등 신산업 분야에 상당수 규제들이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선제적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동화/기자/fairytale@korea.kr
이처럼 신산업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노력이 병행된다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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