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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전달해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떡값의 2배인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인의 지위에 있었고, 사건 수사가 진행 중에 담당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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