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본문

KTV 국민방송

"지금 중임제 개헌해야 지방정부와 임기 비슷"

KTV 830 (2016~2018년 제작)

"지금 중임제 개헌해야 지방정부와 임기 비슷"

회차 : 525회 방송일 : 2018.03.13 재생시간 : 02:20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로부터 헌법개정 자문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지금 해둬야 다음 대선부터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가장 알맞은 때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금 바꾸면 차기부턴 임기를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칙이 빠졌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부칙이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을 이른 시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서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개헌 추진 상황을 주시한 뒤 개헌안의 발의 여부와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