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선진국이란, 신생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이 보장되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고 복지국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복지천국’으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은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처럼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우리 정부도 올해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치매 국가책임제 등 종합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오늘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지금까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해보고 보완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해, 보건복지분야 관련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기도 했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등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됐었는데요.
지난해 업무 성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난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에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권고 했습니다.
성과도 컸지만, 성장성에서 한계도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지난 한 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올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 추진할 예정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중 하나가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지 않습니까?
작년 8월 발표를 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란 뭔지, 그리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1. '의료계가 양보해야할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의료계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건강과 치료 행위가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정책 보완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잘 연착륙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의료계와 어떻게 소통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4.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치매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반영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차관님께서는 현재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국가책임제 운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최근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치매환자는 72만 5000여 명으로, 10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높은데요.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시며 인상 깊은 정책이 있었는지, 혹은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정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5-1. 치매국가책임제를 진행하면서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람을 느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6.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올해부터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가 협력해 '온종일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도록 했죠?
그동안의 진행 과정과 운영 확대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7. 올해 1월 중순 열렸던 '2018년도 업무계획'에서 복지부가 올해 추진할 주요 3대 정책 목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제시 했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케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료의 공공성과 복지 인프라가 확보되려면 보건의료·복지 분야 민관협력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서비스 제공 기준을 잘 설정하고, 접근도가 높은 서비스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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