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무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 제재 강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북미 간 협상 난항으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열수 실장>
안녕하세요.
(출연: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명민준 앵커>
워싱턴포스트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입장, 어떤 상황인건가요?
Q. 비핵화 협상 느린 진척…美 입장은?
(자막)
워싱턴 포스트 “트럼프, 최근 회의에서 발끈해”
트럼프, 보좌진들에게 북핵 진전 사항 매일 보고 받는다고 보도
트럼프 “가짜뉴스만 내가 화났다고 해”
트럼프 “북핵 실험 없어 모두 행복”
명민준 앵커>
하지만 미국이 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에 무게를 싣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죠?
Q. 美 대북제재 결의 이행 강조…현재 상황은?
(자막)
폼페이오, 안보리서 대북제재 이행 강력 촉구
폼페이오 “대북 제재 엄격한 이행이 비핵화에 결정적일 것”
폼페이오, 대북제재 이행 유엔 안보리에 촉구…"北 사이버도둑질도 막아야"
명민준 앵커>
미국 상원에도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이 여러 개 올라와있는 상황입니다. 대북압박을 늘려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걸까요?
Q. 美 의회, 대북압박 공감대 형성하나?
(자막)
美 상원의원들 “대북 압박 느슨…중국 압박할 경제 수단 활용해야”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여파 미친 것으로 보여
명민준 앵커>
이처럼 미국이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석유 제품 수입 관련 제재 강화에 ‘6개월간의 검토 시간’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관련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Q. 대북 제재, 미-중·러 입장 차는?
(자막)
러시아 "대북 정제유 이동, 추가적인 정보 필요“
러·중 “북한 정제유 수입 제재, 6개월 검토 시간 필요해”
명민준 앵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0일 강경화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워싱턴을 찾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행보에 다시 나선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까요?
Q. 강경화 장관-정의용 실장 방미, 우리 정부 행보는?
(자막)
정의용 실장 “북·미 협상 속도 낼 여러 방안 협의”
출국 전 9월 유엔서 남·북·미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도 시사
강경화 장관 "유엔 안보리, 북 비핵화 전까진 제재 유지 공감대"
명민준 앵커>
한편 22일, 북한산 석탄의 한국 유입 논란에 관해 미 국무부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 정부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우리정부의 운신 폭이 줄어들 것이라 는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봐도 될까요?
Q. 북한산 석탄 유입 관련 美 입장…의미는?
(자막)
북한산 석탄 한국 유입으로 한미 간 불협화음 우려 제기
美 국무부는 “한국은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명민준 앵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남북 협력을 위한 제한적 제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북미 간 중재역으로선 어떤 의도를 띄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Q. 우리 정부, 北 제한적 제재 면제 요청…의미는?
(자막)
통일부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필요한 제재 예외 인정받기 위한 것"
강경화 장관 "남북사업에 제재 예외 필요…제재완화 단계는 아냐"
"북미-남북대화 같이 가야…상호 추동토록 소통하는 게 중요"
정부, 남북 간 신뢰 고려해 ‘제재 완화’ 아닌 ‘제재 예외’ 선택한 듯
北 설득시킬 유용한 카드 될 수 있다는 분석
명민준 앵커>
북한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더딘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며 우리 정부를 채근하는 모습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며 잦아들었던 대남공세가 다시 시작되는 이유, 뭘까요?
Q. 북한, 대남 강력 발언 의미는?
(자막)
김정은 위원장, 주민·군부에 새 전략노선 성과 보여줘야 하는 압박감
대북제재 공조·유지 강조하는 남측 정부에 불만 표시
지지부진한 북미 협상, 남측 통해 타개하겠다는 것
명민준 앵커>
오늘 아침,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최신 위성사진 분석결과 북한이 주요시설 해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화국면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기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북한, 비핵화 이행 조치 진행하나?
(자막)
북미정상회담에서 폐기 약속한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시작한 듯
우주발사체 발사대로 옮기는 시설물 해체한 것으로 보여
20일 액체연료 엔진 개발 시설 등도 해체 움직임
명민준 앵커>
그런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한미 사령관은 미국에서 열린 안보포럼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양국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북한과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봐도 되겠죠?
Q. 美 안보 인사, 북미 관계 관한 입장은?
(자막)
브룩스 사령관 "(북미)외교가 봄에 핀 튤립과 같은 수준"
브룩스 "신뢰 구축 위해 약간의 위험 감수가 있어야 한다"
브룩스 사령관 “신뢰부족은 우리가 물리쳐야할 적”
명민준 앵커>
오는 27일, 미군 유해 송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미가 다시 직접 대면하는 기회인만큼 이를 통해 대화의 전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Q. 27일 미군 유해 송환, 북미 대화 전망은?
(자막)
27일 미군 유해 송환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한국의 중재자 역할 역시 중요한 시점
북-미, 대화 ‘험로’ 중 의미 있는 이벤트 맞이해
명민준 앵커>
한편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동해선 철도 북측 연결구간에 대한 점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Q.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점검 결과는?
(자막)
남북 양측, 20일 금강산청년역에서 군사분계선 구간 공동점검
동해선 북측 구간, 전반적인 상태 양호한 것으로 파악
감호역과 삼일포역, 금강산청년역 노반·궤도 등 전반적으로 양호
명민준 앵커>
오늘은 경의선 연결구간을 점검할 예정인데요. 철도연결 및 현대화의 이행 전망도 짚어주시죠.
Q. 철도연결 및 현대화, 이행 전망은?
(자막)
오늘,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중 ‘개성역∼군사분계선’ 공동점검
공동점검 결과 토대로 신호·통신 개설 등 후속조치 추진 계획
명민준 앵커>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Q. 현 시점, 우리 정부 과제는?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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