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앵커>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가 취약계층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강화와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소득을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모두발언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지연 /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부담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확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노사정은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일차적인 과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

첫 번째 근로빈곤대책입니다.

하나,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가칭,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한다.

둘, 특별히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에 대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셋,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넷,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빈곤대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두번째 노인빈곤대책입니다.

하나.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

둘,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인상시기 조기 적용을 추진한다.

세번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입니다.

하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앞당겨 추진한다.

둘, 저소득층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네번째 사회서비스 강화입니다.

하나, 공공사회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둘, 일.생활균형의 실현과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방과후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며, 국공립 요양기관도 대폭 확충한다.

셋, 가족의 환자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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