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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주방용품 지식재산권 허위 광고··· 444건 적발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주방용품 지식재산권 허위 광고··· 444건 적발

등록일 : 2025.08.24 17:36

김현지 앵커>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주방용품 구매하실 때 허위 광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소멸된 특허를 유효한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온라인에서 발명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 중인 가마솥입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는 이미 소멸된 제품입니다.
또 다른 압력솥은 특허받은 안전패킹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등록 거절된 특허권입니다.
이처럼 이미 소멸됐거나 제품과 관련 없는 특허·디자인권을 보유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주방용품 444건이 적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특허청이 주요 온라인 쇼핑몰 주방용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제품별로는 조리도구류가 6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방잡화와 조리용기류, 주방 수납용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로는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허위표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표시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난주 / 한국소비자원 표시광고팀장
"주방용품에 표시된 지식재산권을 보실 때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번호, 상태가 명확하게 표시돼있고, 가급적이면 등록증과 함께 표시돼있는 상품을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허청은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불이행 시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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