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평양공동선언 비준 효력과 한반도 정세 영향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평양공동선언 비준 효력과 한반도 정세 영향은?

등록일 : 2018.10.24

임보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용현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는데요,
이번 비준의 의미와 과제를 중심으로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와 그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이번 대통령 비준은 국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건데요, 그 배경은 뭔지 또 이행까지의 향후 수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이번 비준 이후에도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남북 경협 사업 등 재정적 지출이 예상되는 합의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관련해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어제, 엊그제 있었던 남북 산림협력 관련 합의와 관련한 외교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산림협력이 대북제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죠?

명민준 앵커>
그런가하면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가 내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초소와 화기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틀간 3자 공동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죠?

명민준 앵커>
이어 남북은 모레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갖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할 전망인데요, 최대 쟁점은 해상경계선을 정하는 게 되겠죠?

명민준 앵커>
북한이 지난 19일 우리 측이 제의한 국회회담 실무회담 개최 제의와 관련해 이견이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회답할 것이란 의사를 표시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상 시점과 현안을 전망해 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이번엔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해 짚어보겠습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을 공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근거가 뭔가요?

명민준 앵커>
또 볼턴 보좌관은 미국이 지난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계획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볼턴 보좌관은 이어 러시아와 체결했던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가 파기된 것과 관련해 중국의 책임론을 들고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고, 또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걸로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고위급 회담을 거친 뒤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밀고 당기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도 2차 정상회담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시그널은 계속 나오고 있죠?

명민준 앵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루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북미정상회담과 서울 답방, 그리고 연내종전선언까지가 우리가 바라는 로드맵이었지만, 이 시간표와는 별개로 연내 답방이 이루어질까요?

명민준 앵커>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간 신경전은 어쩔 수 없이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