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앵커>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의 생활 사회간접자본, SOC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비의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 원 상당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에 총 14조 5,00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겠습니다.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3만 4,000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인프라를 확대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을 확충해 국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지역단위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총 2조 9,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의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군구당 1개소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돌봄시설을 확충하여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을 70여 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겠습니다. 주민건강센터도 현재의 66개소에서 110개소로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은 워라밸 중심의 생활패턴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3년간 생활 SOC 확충과정에서 연간 약 2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2만~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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