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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LIVE 정책 K 1부 매주 월~금요일 09시 50분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등록일 : 2026.09.11 11:02

차현주 앵커>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돌봄과 자립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고, 공공후견과 재산관리 지원도 확대합니다.
강재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재이 기자>
현장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익숙한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오자, 준석 씨가 어머니 성희 씨와 함께 따라 부릅니다.
준석 씨는 두 살 무렵 교통사고로 뇌를 다쳤습니다.
이후 지적장애와 뇌전증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성희 / 허준석 씨 어머니
"세수를 해도 고양이 세수를 한다든가 머리 감는 것도 하는 시늉만 한다든가. 그래서 모든 일상적인 건 다 제가 케어를 도맡아서 해야 하는..."

평일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센터 운영이 끝난 뒤 저녁 시간과 주말, 공휴일은 가족의 몫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경조사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조성희 / 허준석 씨 어머니
"우리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은 어디를 뭐 친척의 경조사도 그렇고, 여행을 한번 편히 혼자서 가보는 것도 힘들고."

수요보다 부족한 공급도 문제입니다.

강재이 기자 jae2e@korea.kr
"이곳 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은 34명. 하지만 수요가 계속 늘어 지난해 40명대, 올해도 30명 안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희 씨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신이 더 이상 아들을 돌볼 수 없을 때입니다.

인터뷰> 조성희 / 허준석 씨 어머니
"내가 죽으면 내 사후에 우리 아이를 누가 돌보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모든 부모들이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하루만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자립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국가책임제를 추진합니다.
먼저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인원을 현재 1만5천 명에서 2030년 3만 명까지 늘립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2천340명에서 내년 2천760명으로,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합니다.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도 강화합니다.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부모가 더 이상 곁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공후견과 재산관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일자리와 직무훈련을 늘려 경제적 자립도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전민영 임성채 / 영상편집: 최은석)
정부는 앞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3대 전략과 5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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