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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우리금융시장도 주가가 하락하는 등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정부의 빠른 정책 대응으로 서브프라임 피해를 줄일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대책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금융선진국 미국에서 주택담보 모기지 부실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던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금리의 안정성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은 필요 과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실시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투기성 부동산 대출관리 강화정책으로 우리금융시장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미국 서브프라임 악재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나타낼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0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34%로,이는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EU보다 훨씬 낮은 비율입니다.

2년이 지난 올 5월 말 현재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더 낮아져 30.9%에 불과합니다.

또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5%에 불과해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14.8%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시켜 왔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등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습니다.

올 8월부터는 은행을 중심으로 적용했던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어 예상되는 주택금융 위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기요소를 철저히 차단해 금융시장 안정세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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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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