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반부패정책 의제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김종욱 /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명민준 앵커>
오늘은 문 대통령의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발인일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늘로 예정되었던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가 공식적으로 연기되었는데요,
우선 해당 협의회의 역할과 다루는 주요 의제 등의 개요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삶 속 모든 불공정 개선을 약속하며 직접 정책 일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반으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담았다고 봐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 이후 일주일 사이 대입제도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언급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교육만을 주제로 장관 회의를 연 건 처음이죠?

명민준 앵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는 이르면 이번주 마무리되고 내주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요 대학의 평가 등에서 일부 문제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입제도 개편안 어떻게 예상됩니까?

명민준 앵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교무상교육 확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육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공정성을 기치로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요 행보와 의미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지난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대해 수치로 근거를 들어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과 경제력은 현재 어떤 상황으로 봐야할지, 또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하지만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정부의 과제도 커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으로 공정경제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갑을문제나 기업지배구조 개선,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검찰개혁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을 즉시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의미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오는 12월 3일로 결정했습니다.
여야로 나뉘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국회의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방안으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제정될 전망입니다. 현재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죠?

명민준 앵커>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도 수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김종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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