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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등록금 반환 논란···정부, 국립대 지원예산 삭감했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등록금 반환 논란···정부, 국립대 지원예산 삭감했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6.23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로 대학교 강의도 온라인이나 원격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직접 학생 개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각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의견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의 자구책을 요구하는 반면 이번 3차 추경에서는 국립대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원래 계획대로 사업비를 쓸 수 없는 사업을 일부 감액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면이나 집합으로 이뤄져야하는 사업비가 삭감됐습니다.
또 이 감액분, 확정된 예산이 아닌 대학별 사업실적 결과에 따라 배분될 인센티브였습니다.
집합이나 대면 사업비가 감액된 반면 원격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더 큰 규모로 추가됩니다.
기재부는 원격교육센터 설치나 강의 제작과 관련된 예산 1천 37억원이 이번 3차 추경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주름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일명 보톡스.
최근 식약처는 국산 보톡스로 가장 유명한 메디톡신주 3개 품목을 허가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메디톡신주 생산업체인 메디톡스에서 서류조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허가되지 않은 원액을 사용하면서 마치 허가된 원액을 사용한 것처럼 조작하고 안전성과 관련된 실험에서 적합한 결과를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겁니다.
또 이 조작된 서류들을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미 유통된 메디톡신주를 회수*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메디톡신주를 투여받은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식약처는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의 사용현황과 임상논문 그리고 체내에서 분해되는 보톡스의 특성에 따라 이미 투여받은 것에 대한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계기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지난해부터 카페 내부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됐죠.
그런데 최근 카페에 들어가면 이런 안내문구가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머그컵 대신 1회용컵을 제공한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무조건 1회용컵을 제공하는 카페가 늘어난 요즘, 재활용 쓰레기가 넘쳐나도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이렇듯 무분별하게 일회용컵을 제공해도 되는 걸까요?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단계에 접어들자 1회용품 사용금지 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다회용품 사용금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머그컵 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환경부는 다회용품의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한다면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회용컵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손님이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커피전문점 등 관련업계와 협의해 일회용품도 줄이고 감염병 확산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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