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지켜주는 건 방호복과 마스크입니다.
한 때 환자수가 급증해 수가 모자라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는 1천 7백억원 상당의 의료품이 폐기 처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품 관리를 허술하게 한 나머지, 방호복 2만 7천 세트와 신종플루 치료제 1천 90만명 분 폐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폐기된 의료품 모두 사용 기한이 지난 것입니다.
우선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지난 2009년 대유행 때 구매했던 분량을 폐기했습니다.
유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국내에서 복제약을 출시해 공급환경에 변화도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약품의 비축과 관리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방호복과 같은 개인 보호구의 경우도 사용연한이 만료된 것들을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바로 폐기하지 않고, 의료인이나 방역요원의 교육훈련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료품들, 쌓아두기보단 폐기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다음 주제입니다.
기존 규제는 신기술과 신사업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수월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돕니다.
대신 신사업은 시장에 나오기 전 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하고, 손해배상 의무도 부여받습니다.
선례가 없는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최근 한 스타트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고도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험가입 의무가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입니다.
신사업인 만큼 보험사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만들어 가입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해당 스타트업은 지난 6월 9일 보험사로부터 신규 보험상품 설계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럴 경우 손해배상 계획서를 대신 제출한다면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19일, 손해배상계획서를 제출했고, 7월 중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 업체, 규제 샌드박스 통과 때부터 올해 7월 사업개시를 희망했습니다.
산업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도 보장되야 안심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를 가기 위해 구명조끼 구매하시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구명 조끼 하나만으로 수영장과 바다 모두 가도 될까요?
구명조끼도 체형뿐만 아니라 용도에 맞게 입어야합니다.
우선 구명복에는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보조복이 있는데요.
스포츠용은 보호시설이 있는 물, 그러니까 수상안전 요원이 있는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서 입어야합니다.
또 해변이나 악천후에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력보조복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만 사용해야합니다.
얼굴을 수면위로 향하게 하는 회전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고있는 이 조끼도 부력보조복입니다.
이 조끼를 입고 해변은 안전하지 않겠죠.
이 두가지 이외엔 수영보조용품이 있는데요.
보통 어린이용 구명조끼는 수영보조 용품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보호자가 있는 환경에서 입어야합니다.
익사 방지 등 안전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구명조끼라고 광고하는 제품들,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해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하는 제품을 조사했는데요.
이중 68퍼센트가 ‘부력보조복’ 으로 신고된 제품이었습니다.
해변에서나 비가 올 때 입는다면 안전하지 않겠죠.
또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하는 제품 대부분도 수영보조 용품이거나 성인용 구명복으로 신고된 제품이었습니다.
모두 허위·과장 광고인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명복을 구매할 땐 제품의 종류와 용도, 목적 등을 잘 살펴보고, 장소에 맞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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