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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그린뉴딜인가?

회차 : 773회 방송일 : 2020.12.03 재생시간 : 45:27

왜 지금 그린뉴딜인가?

(출연: 김현진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특임교수)

안녕하세요. 오늘,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릴 김현진 교수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노래는, 다들 아시죠?
‘찐이야’ 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린뉴딜이랑 이 노래 가사가 관련이 있어서 틀어주신 것 같은데... 그린뉴딜 정책이 어떤 측면에서 찐이라는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그린 뉴딜’이라는 이 용어, 최근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리라 생각하는데요.
한번 용어부터 정리해 보면요.
그린 뉴딜에서 ‘뉴딜(New Deal)’이라는 용어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해 고통에 빠져 있던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유례없을 정도의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거의 비상대책에 가까울 정도의 경기부양책이지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New Deal for the forgotten man’, 즉 ‘외면당했던 사람들을 위한 대개혁’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큰 호응을 받았구요. 취임 이후에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성공하게 되지요.

최근 이 ‘뉴딜’에 이제 ‘그린’이 가세하게 되는데요.
이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구요.
2007년이지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저서 ‘코드그린(Code Green)’ 에서 정부주도의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의 기존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녹색버전 뉴딜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해서 큰 관심을 끌었구요.

2008년, 영국의 ‘그린뉴딜 그룹’, 잠시 후 패널 토론 때 이 그린뉴딜 그룹의 공동창시자인 앤드류 심스씨가 화상연결 될텐데요, 경제, 환경, 에너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인 그린뉴딜 그룹 역시 그린뉴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 개념을 제시합니다.
지구가 처한 전례 없는 환경위기, 생태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구적 차원의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책의 핵심은 ‘그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New Deal for the forgotten ecosystem’, 즉 ‘외면당했던 지구생태계를 위한 대개혁‘인 셈이지요.

우리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그린 뉴딜’은 이와 같은 개념에서 출발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정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잠시 영상 보실까요?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_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 (출처:KTV영상자료)>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바와 같이 그린뉴딜은 탄소의존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기존의 에너지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2050년까지, 우리 사회를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인 탄소중립사회(Carbon Neutral), 즉 넷 제로(Net Zero) 사회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구요.
이를 위해서 2025년까지, 73조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그 과정에서 6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지구적 규모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고, 그 과정에서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그린 뉴딜’ 을 통해, 환경적 가치와 경제사회적 가치를 모두 극대화시키겠다는 아주 야심찬 정책인데요.

그런데, 이 정책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린 뉴딜의 필요성이 아직도 확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꼭 ‘그린’이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안 그래도 경기도 나쁜데,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먼 미래 이야기나 하는 것 같다, 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잘 실행될 수 있을지, 또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속가능이니, 녹색이니, 그린이니 하면서 수 십 년간 단어만 바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고 있고,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식상하다, 또는 피로감이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응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도 생각되는데요.
그 동안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경제를 지향해 왔던 국제사회의 행보 자체가, ‘양치기 소년’ 같은 측면이 있었다, 라는 점을 부인 할 수가 없습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요? 늑대가 나타났다면서 거짓으로 위기를 조장하다가, 결국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늑대에 잡아먹히고 말지요.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만 보아도 1970년대 1,2차 석유위기를 호되게 겪고 난 이후 1980년대 재생에너지 붐이 확 일어나는데, 오래가지 않아 사그러듭니다.
오바마 정부 1기가 출범했던 2009년에도, 그린 테크놀로지 개발과 그린잡 창출을 내세운 ‘뉴아폴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야심차게 시작되었지요.
달 착륙으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게 했던 아폴로 프로젝트의 뉴 버전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제 ‘그린’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다시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그 거창한 이름값은 하지 못했고 그 후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는 오히려 ‘코드 그린’은 크게 후퇴합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다시 그린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여 왔는데요. 1990년대부터 지난 30년간 전 세계의 그 바쁜 정상들이, 매년, 그 바쁜 연말 12월에 모여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방법을 논의해 왔는데요. 참 힘든 협상이었지요. 물론 그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2년에는 기후변화협약을,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를 체결해서,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합의를 이루기도 했구요. 물론 미국이 곧바로 탈퇴하는 바람에 유명무실해지기는 했지만요. 2015년에는 파리기후협정을 체결해서,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동의했지만, 이 역시 트럼프 정부가 바로 탈퇴하는 바람에 김이 빠져버렸죠. 이렇게 지구환경을 거창하게 내세운 장밋빛 합의들이 국가간, 그리고 산업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게 되었고,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미지만 덤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 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셈인데요. 여기서 잠깐 그린뉴딜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짚어보고 숫자로 그 배경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임보라 앵커!

임보라 앵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 사회 경제 구조를 친환경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인프라를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일련의 정책을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데요. 그린 뉴딜을 이해하려면 인류의 발전과정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인류는 18세기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전기 에너지 기반의 2차,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환경오염의 문제가 대두됐고, 호주산불과 시베리아 폭염 등 기후이상 현상이 빈번해지며 수많은 과학자들의 경고는 예고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위기가 본격화되면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록을 살펴보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53억 톤 이고,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3억 톤에 이릅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줄여야하는 것은 이제,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린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경쟁력과 경제기반 구축에 필요한 핵심요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한 목소리로 그린뉴딜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 정책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교수님의 강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교수님!

김현진 교수>
그럼, 지금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면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정책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냉정한 검증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는 ‘찐이야’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인데요.

그 첫 번째 배경은 ‘찐 글로벌 규제(regulation)의 등장’입니다.
두 번째는 ‘찐 경쟁의 (competition)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찐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요구변화’입니다.
이와 같은, 찐 규제, 찐 경쟁, 찐 이해관계자 등장의 근저에는 ‘찐 생태계의 위기(crisis)’가 존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찐 글로벌 규제(regulation)’부터 살펴보실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30년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워낙 국가 간, 산업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게 충돌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최근 이런 분위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트럼프 정부 시절, 기후변화는 거짓이라며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취임 첫날 바로 재가입하겠다 라고 밝힐 정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보다, 앞으로 3년 동안에, 훨씬 많은 변화가, 훨씬 강도 높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화면 보시죠.
비단 탄소국경세 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EU의 강화된 자동차 배출가스규제가 시행되면서 세계 자동차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야말로 상당히 ‘쎈 규제’인데요. EU는 2021년, 그러니까 바로 내년부터죠. 역내 완성차 판매기업에 대해 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5g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는데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초과 배출량 1g/km마다 95유로, 원으로 환산하면 약 13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초과배출에 따른 벌금을 계산해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입니다. 차를 팔아서 번 돈의 대부분을 다 벌금에 쏟아부어야 할 정도거든요.

두 번째는 ‘찐 경쟁(competitions)의 시작’입니다.

자동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유럽에 차를 수출하는 회사들까지 무한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규제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기준에 맞는 자동차 개발을 위한 무한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동차 업계는 차체를 경량화하거나 모터 성능을 개선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에서부터,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라인의 대폭적 확대 등에 이르기까지 이 무한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자동차 산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의 주요 각국이 앞다투어 탄소중립을 표명하면서 탄소 중립은 이제 새로운 경제질서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저탄소경제를 향한 레이스에서 선두주자를 달리던 유럽연합이 2019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구요.
이어서 올해 9월에는 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을, 뒤이어 일본과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지요.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미국까지 가세하게 되면, 전 세계 경제규모의 3분의 2가 넘는 국가들이 탄소중립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저탄소경제로의 찐 레이스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찐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요구변화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것이 저탄소경제를 더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서 주주뿐 아니라 고객, 직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업은,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이고도, 철학적인 물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채 마련하기도 전에 이미 이해관계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실까요?

임보라 앵커>
2020년 9월, 1928년부터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에 포함되어 있었던 엑손모빌이 92년 만에 다우지수에 퇴출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세계 시총 1위기업이었던 엑손모빌! 지난 10월 미국 최대 에너지기업 자리마저 라이벌 세브런에게 뺏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유가 급락에, 최근 에너지 업계 주요 트렌드인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은 석유를 채굴, 정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경영진은 크게 반발해 무산됐는데요.
이에 투자자들이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회사'라는 평가와 함께 지분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엑손모빌의 주가는 1년만에 80달러에서 주가폭락표 30달러 중반대까지 급락했습니다.
기업의 가치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표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적도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원칙으로, 대형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입니다.
최근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 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했습니다.
국민은행 역시 내년 1월을 목표로 적도원칙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 환경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이와 같이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2019년 모건스탠리가 전 세계 기관투자자 1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0%의 기관이 기업의 환경보호 및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는 ESG투자를 실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재무제표만을 보고 계산기를 두드렸다면, 이제는 기업의 ESG경영여부가 기업의 가치와 평가에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친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겠죠?

김현진 교수>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우리 기관투자자들이 달라졌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돈만 잘 버는 기업에 투자했다면, 이제는 환경보호를 비롯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운용자산이 700조원에 달하는 세계 3위의 연기금이죠. 투자자들 중에서는 엄청난 큰 손인 셈인데, 국민연금도 2022년까지 ESG투자를 전체 기금자산의 절반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요.
이제 그야말로 기업의 ESG경영 여부가 기업의 성적표에 당당하게 기재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ESG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그저 착한 기업이라서 투자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야말로 시대를 앞서가는 능력,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판단하는 거지요.
따라서 그냥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규제가 전격 도입 강화되고 있고, 저탄소경제로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해관계자들이 정색을 하고 기업의 저탄소경영을 평가하기 시작한 그 근저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구 생태계의 위기가 있고, 그 위기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는 이제까지 설마설마 하면서 애써 외면하던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진짜로 닥칠 수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후변화위기, 어디까지 다가왔는지, 영상으로 보실까요?

보셨나요?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기후변화 위기는 이제 미래세대, 후대의 위험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후대의 위험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위험이라는 점, 이 점과 더불어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며 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위기는, 바로 우리 인류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설명하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동물이 있지요. 바로 북극곰입니다. 여러분도 녹아 빠진 빙하위에서 갈 곳 잃고 서 있는 북극곰들 영상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요즘 이 북극곰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새끼 곰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인간 동네로 나와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쓰레기차를 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북극곰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저 불쌍하다, 애처롭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북극곰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류 역시 수많은 생물 종 중의 하나임을 인정하고, 지구 생태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원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강 건너 불이 아닌, 발등의 불로 다가온 기후변화를 직시하고, 또 북극곰에만 닥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 우리 자신에게 닥친 위험으로 기후변화를 인식할 때, 그린 뉴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린 뉴딜을 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많이 좋아져서 미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의 경제성이 거의 천연가스 수준에 근접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석유, 석탄이 더 싼데, 우리가 왜 더 비싼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써야 되지? 라는 의문,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기후변화를 지금 당장, 우리 자신에게 닥친 위험으로 인식한다면 아마 그 의문의 답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방향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실까요?

앞에서 대통령 담화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대한민국은 이제 혁신적인 대전환을 통해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간다는 구상인데요.
발상을 전환해 보면 우리나라야 말로 저탄소경제 시대를 가장 희망적으로 꿈꿀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불리할 게 없는 게임인 것 같은데, 왜 해보기도 전에 주저하나 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화석연료 그 자체에는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석유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석유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인류가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것은 기나긴 인류의 역사 속에 고작 100년, 길게 봐도 15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앞으로 인류가 캐내 쓸 수 있는 석유가 몇 십 년 밖에 안 남았네, 아니, 기술의 발달로 더 가능하네, 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얼마가 남아 있든 간에 결국 땅속에 묻힌 화석연료들이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한성’이라는 태생적 한계지요. 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은 석유, 석탄, 가스 등 땅 속에 묻혀 있는 자원 보유량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을 줄을 세우면,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꼴찌 그룹에 속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유형의 자원을 가졌냐, 못 가졌냐 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는 세계 최빈국 그룹에 속한다는 것이죠.

다만 현재의 모든 경제시스템과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난관과 고통도 예상됩니다.
좌초자산의 발생 역시 불가피하겠죠.
좌초자산이라는 것은 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가치가 크게 떨어지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미세먼지 등을 이유로 발전소의 조기폐쇄가 논의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이렇게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좌초자산의 발생 역시 불가피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좌초자산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저탄소경제로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어떻게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균형 잡힌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화석연료 의존형 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 건너갈 다리마저 불태우는 것은 아닌가, 어떤 것이 건너갈 다리인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속도를 낼 곳은 내고, 속도를 조절할 곳은 조절하는 정책의 묘미를 살리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20세기 탄소의존경제하에서의 에너지 강국은 자국 영토 내에 얼마나 유형의 자원을 많이 보유했느냐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21세기 저탄소경제하에서의 에너지 강국은 에너지 기술과 친환경기술 등 무형의 자원과 시장선점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환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할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안병옥, 김성환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출연
안병옥 (호서대 AI융합학부 교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대환 앵커>
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 함께 나와 계신 이성호 연구원님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출연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 수석연구원)

최대환 앵커>
네, 얼마 전 선거가 끝난 미국 조 바이든부터 EU까지 이제 그린뉴딜은 경제 치트키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경제를 탄소제로 바꾸기 위해 2050년까지 총 5조달러, 약 6천조원을 그린뉴딜에 투자한다고요?

Q.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임보라 앵커>
미국 바이든이 당선되며 글로벌 그린산업의 확대도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바이든의 청정에너지 혁신과 경제 기후 계획,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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