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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조부모, 장모까지 등록해 혜택만 받고 돌아간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조부모, 장모까지 등록해 혜택만 받고 돌아간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2.16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의료체계가 우수하다는 점은 다들 아실텐데요.
일각에서는 이 점을 노려 비싼 수술이나 진료비에서 혜택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들, 그러니까 피부양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정일만 실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일민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가입자와 피부양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한편에선 외국인 직장가입자 1명당 가입된 피부양자의 수가 9명까지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무임승차가 아니냐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입자들이 건강보험에 큰 부담이 된다거나 또, 건강보험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예정인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정일만 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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