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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접종" 가능한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접종" 가능한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1.13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백신 전국민 무료접종"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된 말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전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접종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없는데 가능한 일이냐',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점들을 제기했습니다.
전국민 무료접종 왜 필요한건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 집단 면역을 만들기 위해서죠.
국내에 집단면역이 생기려면 전체 인구의 60~70퍼센트가 백신을 맞고 면역이 생겨야, 바이러스 확산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최대한 신속한 집단면역을 위해 무료 접종이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직 해외에서는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의 백신 임상결과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국민이 신속하게 접종을 마쳐야 하는 겁니다.
이에 우선 접종대상에 50~64세 성인까지 포함해, 3200만명이 넘는 우선접종 대상자들에게 무료 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접종을 시작한 해외 국가들은 어떨까요?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부터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대부분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같은 이유에섭니다.
방역당국은 백신비는 일체 무료로 제공하고 접종 시행비도 무료로 제공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기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평당 분양가를 더 올렸다“
최근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놓고 나온 이야기인데요.
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가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 결과보다 더 높은 가격이 나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초 예상으로는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인증보다 더 낮은 가격이 나올 것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온건데요.
왜 그런건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 심사는 택지비와 건축비 이외에 가산비가 합쳐집니다.
서초구의 해당 아파트는 특별건축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산비와, 주변 집값 상승에 따른 지가 상승분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결정된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60에서 70퍼센트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공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적정 분양가를 책정해 무주택 세대에게 저렴한 내 집의 기회를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연초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은건 바로 코스피입니다.
꿈의 지수라고 불리는 3000선을 돌파해 3200선까지 오른건데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코스피가 3300이 되면 증시 과열이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증시 과열이란 우리나라 경제 체질에 비해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의밉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특정 주가 수준을 분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건데요.
이 내용, 정확히 짚어봤습니다.
금감원에 확인해보니, 기사에서 언급한 보고서는 감독업무가 아닌 학술 연구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금감원은 하버드 대학교 논몬인 예측가능한 경제위기의 모형을 통해 주가지수를 분석했는데요.
그러나 이 모형은 제한적인 변수를 사용하는 등 전세계 경제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주가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석은 2019년과 지난해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현재 신성장 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 국내 증시 체질이 한단계 개선된 만큼 단순히 주가지수만으로 증시과열을 평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도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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