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슈 오늘 화~토요일 01시 45분

美 바이든 시대 개막 한미관계 전망과 과제는? /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

회차 : 171회 방송일 : 2021.01.23 재생시간 : 32:17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 강조···'바이든 시대' 대미 외교 전략은?

최대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미동맹 강화와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임보라 앵커>
바이든 시대 달라질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최대환 앵커>
조 바이든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취임까지의 배경과 의의,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전염병 대유행과 경기 침체, 극심한 내부 분열 등 미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의 복합적 위기 속에서의 출범인 만큼 앞으로 각 분야에서 대통령의 특별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게 될까요?

최대환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외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전 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교착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이든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단 뜻을 밝혔는데요, 당장 올해의 한미 간 주요 이슈는 무엇이 될까요?

임보라 앵커>
국제사회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또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새로운 질서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취임사에서도 밝혔듯 미국내 통합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력이 크지는 않아보이는데요, 북핵 문제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게 될까요?

최대환 앵커>
한편 세계 각국 정상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한 목소리로 축하한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부가 대신 입장을 표명하거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인으로 해석하십니까?

임보라 앵커>
우리 정부의 외교 대응 전략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3년 반 넘게 외교부를 이끌어온 강경화 장관이 물러난 자리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 보좌관이 발탁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청와대 안팎을 통틀어 미국통으로 불리우며 대미 소통 라인이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외교 전략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바이든 시대 개막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인 여러가지 숙제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국제 외교 지형 변화에 따른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올해 달라지는 행정·안전 정책은?

최대환 앵커>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행정, 안전 정책.
2021년 새해를 맞아 보다 나은 일상을 만들어 줄 행정, 안전 제도와 정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과 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또 비대면 시대에 맞춰 앞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행정, 안전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행정, 안전 분야의 정부 정책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봅니다.
행정안전부 하인호 대변인실 홍보담당관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하인호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최대환 앵커>
새해를 맞아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지킬 행정·안전 정책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새해 달라지는 행정·안전 정책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텐데요.
그동안은 국가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정부· 지자체별로 지원 정책이 상이해 많은 분들이 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최대환 앵커>
올해부터 정부24, 홈택스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 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 건데요.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어떻게 다른지 이로 인해서 얼마나 편리해질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항상 챙겨 다녀야 하는 필수품 중 하나죠.
바로 신분증입니다.
그간 챙기기 번거롭던 신분증을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도입할 계획이십니까?

최대환 앵커>
또 주목해야할 부분이죠.
바로 올해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됩니다.
자치경찰제란 무엇이고,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에 맞춰 주민들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 주민투표 등 청구와 결과 확인이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이 마련된다고요?

최대환 앵커>
지난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또 지역 내 소비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도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행됩니다.
또 생활 방역을 위한 지역일자리도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도 인하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재산세 얼마나 인하되나요?

최대환 앵커>
지난해 유례없는 장마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태풍과 호우 등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풍수해 보험료를 대폭 지원합니다.
얼마나 지원할 계획인가요?

최대환 앵커>
또 지난해 제정된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라 일상 속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할 다양한 정책도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정책이 마련됐는지 하나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국민들의 일상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올 한해도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당부할 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하인호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