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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봐도 OTT 환불 불가?···공정위, 불공정약관 손봤다! [S&News]

KTV 뉴스중심

안 봐도 OTT 환불 불가?···공정위, 불공정약관 손봤다! [S&News]

등록일 : 2021.02.03

임하경 기자>
#OTT 환불 불가? NO!
요즘 가장 즐겨 하는 취미 생활 있으신가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서 넷플릭스나 왓챠로 영화 볼 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즉, OTT 이용자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해 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민원은 600건에 달하는데요.
2019년에 비해 무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계약해지와 환불, 위약금에 관련된 건데요.
매달 선불로 요금을 내는 데 아예 쓰지 않았더라도 결제 후 환불은 불가능하다거나, 기술적 문제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지하더라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뭐 이러한 점들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약관은,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넷플릭스와 왓챠, 시즌은 문제가 된 약관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이용내역이 없으면 해지와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무료체험 서비스에 가입할 때부터 체험 종료 후 유료구독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OTT 플랫폼과 관련한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구독 해지 깜빡해서 환불 못 받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스 대란
일주일 뒷면 까치까치~ 설날이죠!
코로나19로 올해도 고향방문 대신 선물 보내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아니 글쎄, 요즘 포장용 박스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물건 배송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고요.
서울의 우체국들도 박스 공급이 어렵다면서 외부 판매는 소량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원인은 박스를 만드는 재료인 원지 공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0월, 국내 원지 생산량의 7%를 차지하는 대양제지에서 불이 나 골판지 원지 공급이 부족해진 겁니다.
화재 이후 대양제지에서는 원지 수입을 늘리고 수출은 줄이면서 부족분을 충당했지만요.
물량부족을 걱정한 회사들이 원지를 더 구입하고 유통업체는 박스를 선주문하면서 가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골판지 시장은 현재 원지 10만 톤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로 택배 배달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설 연휴까지 겹쳐 박스 대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지업계에서는 골판지용 원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부디 택배 수요가 많은 설 연휴 전에는 상황이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5G 시대 본격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이후, 지난해 기준 5G 가입자는 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로 5G가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주요국들도 투자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5G 선도자 전략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5G를 통한 산업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내년까지 5G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망을 촘촘히 구축하고요.
농어촌 지역도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 망을 공유하는 농어촌 5G 로밍 계획도 마련합니다.
5G와 융합한 다양한 서비스도 추진하는데요.
실감콘텐츠와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부문에서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는 데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인 5G 특화망도 구축하는데요.
이동통신사 외에 일반기업도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하고 정책협의체도 운영하면서 차질없이 5G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우리나라, 이제는 세계 최고로 5G를 선도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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