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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한미 방위비협정 '정식 서명'···국회 비준 거쳐 발효

회차 : 829회 방송일 : 2021.04.08 재생시간 : 02:12

김용민 앵커>
한미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협정 발효까지 국회 비준 동의만 남았는데요.
외교부는 공평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협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식
(장소: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이행약정문에 서명했습니다.

녹취>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수준인 1조 389억 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3.9% 상승한 1조 1천833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6년으로 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인 5.4%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녹취> 정은보 /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지난달 10일)
"국방비 증가율은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미국 외교, 국방 장관 방한 계기에 가서명한 데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국회 비준 동의만 거치면 정식 발효됩니다.
외교부는 이번에 서명한 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효까지는 최소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또 외교부는 이번 협정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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