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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수사···"529명 송치·908억 몰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부동산투기 수사···"529명 송치·908억 몰수"

회차 : 855회 방송일 : 2021.06.03 재생시간 : 02:36

임보라 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와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900억원이 넘는 투기수익을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발표
(장소: 어제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와 수사에 착수한 지 세 달여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646건, 약 28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모두 34명을 구속한 겁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협조를 통해 부동산 투기수익 908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 정도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행위 등이 확인됐다며, 불법적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공직자를 포함하여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김 총리는 조사와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검경간에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들을 향해 당부의 말도 했습니다.
김총리는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채영민 / 영상편집: 오희현)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주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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