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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 '규제챌린지'로 개선

회차 : 700회 방송일 : 2021.06.11 재생시간 : 02:34

박천영 앵커>
과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자는 '규제 챌린지'가 본격 추진됩니다.
민간이 개선을 제안한 과도한 규제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세단계로 검토해 최대한 빠르게 바꿔나가기로 한 건데요,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정부가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규제챌린지'를 추진합니다.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
(장소: 어제 오후, 서울 코엑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인 간담회에서 6월부터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 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여러 가지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 같은 것, 답답함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등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기업규제의 국제적 기준 충족을 지속해서 요구해왔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관이 논의해 개선하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받아들여 규제 챌린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규제챌린지 1차 과제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한 과제 가운데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개선,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등 15개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들 15개 과제는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내용과 해외사례를 검증하고 규제 완화와 유지 시 파급효과를 검토해 개선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1단계는 부처별 입증위원회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과제건의자 관련 경제단체 등이 참여해 과제를 논의합니다.
부처는 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합니다.
2단계로 국무조정실장 주재하는 규제챌린지 협의회에서는 부처 입증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확인하고 조정안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챌린지 민관회의에서 과제를 최종 조정하고 개선 여부를 확정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각 과제는 검토과정에서 규제 취지나 완화 시 효과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안에 제도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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