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5차 재난지원금을 어떤 범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급해야 할 것인지 연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주말까지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역시 쉽지 않은 논의인 것 같습니다.
25일 당정협의를 통해 언급됐던 소득하위 80% 지급안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형식까지, 국민들의 의견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팽팽한 상황이어서 더욱 결론을 내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서 추가 세수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 그러나 민생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한 데요, 최근 국가 경제에 비치는 청신호가 민생에도 긍정적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선택이 필요할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2차 추경을 앞두고 계속되는 격론,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소비장려금, 손실보상 등 다각도의 지원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유용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유용화 /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최대환 앵커>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지급이 될 것인지부터 전국민 지급까지 아직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에도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여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결론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한편, 이에 더해 전국민 소비장려금이라는 새로운 지원 제도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최대환 앵커>
한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역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쟁점은 무엇인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제 백신 접종도 목표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세로 보이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 진작이 중요한 과제인 까닭은 뭘까요?

최대환 앵커>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또 백신 공급을 위한 추경, 전년 대비 추가 세수 증가가 큰 몫을 할 것 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상황이 어떤 건가요?

최대환 앵커>
내수 진작을 위한 지원, 투입될 재정이 큰 만큼 형식을 두고 계속해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현재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어떤 논의 방식이 필요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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