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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개선문 일요일 16시 00분

사라진 '마을 진출입로'···집단민원 조정 해결

회차 : 75회 방송일 : 2021.08.01 재생시간 : 06:36

◇ 박성욱 앵커>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을 사이에 두고, 복선전철과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로 설계 당시에는 마을 진출입로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갑자기 계획이 수정됐고,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국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곳, 어느 마을인가요?

◆ 신국진 기자> 신국진 기자
네,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마을은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안완산 마을입니다.
(장소: 안완산 마을 / 경북 영천시)
안완산 마을은 철도 중앙선을 따라 약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인데요.
수년 전부터 중앙선 영천에서 신경주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조성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복선전철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로 곧 전철 통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박성욱 앵커>
철길 위로 임시도로가 들어서 있고, 곳곳에 공사장비가 있어서인지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 신국진 기자>
네, 복선전철 공사가 시작되면서 철길을 사이에 두고, 마을이 나뉘어 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복선전철 공사로 마을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주민들은 반대편을 가기 위해 20여 분을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고,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금의 임시다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에 있던 중앙선 철길에 임시 다리 등으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도 주민 입장에서는 임시 다리 덕분에 큰 불편 없이 복선전철로 나뉘어진 마을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최명대 / 경북 영천시 완산2통장
"동네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깐 기동성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 분들도 있고, 보행기 타고 가는 분들도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분들이 있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가교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 박성욱 앵커>
자칫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었던 부분을 임시 다리로 해결됐네요.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이와 관련된 건가요.

◆ 신국진 기자>
네, 어떻게 보면 연결 고리가 있는데요.
임시다리는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을 바로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영천시를 우회하는 도시계획도로는 계획 당시 안완산 마을 진출입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진출입로가 들어서면 철길 반대편에 위치한 국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임시로 설치된 다리가 철거된다 하더라도 새 다리를 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완산 마을 진출입로 건설 계획이 변경됐고, 진출입로 조성이 취소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은 진출입로도 없고, 임시 다리도 철거되면 또다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기존 계획대로 마을 진출입로를 조성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인터뷰> 최명대 / 경북 영천시 완산2통장
"완산 2교 입체교차로와 도시계획도로 간 연계가 안 됩니다. 그 연계문제와 마을 진출입로 문제 그 관계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배중배 /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사무관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사업에 마을 진입로가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지 않아서 통행 불편이 예상되니 진입로를 연결해달라는 고충민원입니다."

◇ 박성욱 앵커>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조성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됐으니 더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사업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 신국진 기자>
네,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는 영천시는 진출입로가 없어도 마을주민 통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본겁니다.
또한, 진출입로를 조성할 경우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고, 설계와 시공비 등 추가 사업비를 고려해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 박성욱 앵커>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하지만 주민 편의와 안전이 중요한 상황에서 중재안이 필요할 듯한데요.

◆ 신국진 기자>
네, 이 부분에 대해 공사기관인 영천시와 철도 공단이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예산을 각각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복선전철 공사를 담당하는 철도공단이 영천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에 마을 진출입로를 연결하기로 했는데요.
폭 12m, 길이 44m의 마을 진출입로가 들어서고, 복선전철을 기준으로 국도와 도시계획도로가 연결합니다.
추가 연결구간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과 시공 역시 철도공단이 수행하고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통로 박스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영천시는 진출입로와 연결된 용지경계선에서 도시계획도로까지 추가 편입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영상취재: 송기수 / 영상편집: 장현주)
진출입로가 들어서는 사유지를 영천시가 매입해 철도공단이 공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인터뷰> 배중배 /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사무관
"자료 검토 후 국가 철도공단과 영천시 관계자들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금 이 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지 않으면 실제로 나중에는 해결하기 곤란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가 철도공단에서는 도시계획도로와 진출입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른 건물과 토지 보상은 영천시가 하기로 한 겁니다."

◇ 박성욱 앵커>
주민들의 요구했던 부분을 대부분 기관이 수용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 신국진 기자>
맞습니다.
주민들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권익위의 현장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해준 영천시와 철도공단에 감사해 했는데요.
공사 기간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안전과 먼지 등에 조금 더 신경 써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최명대 / 경북 영천시 완산2통장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불편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비산 먼지가 많이 나고 하면 물을 뿌려달라고 요구도 하고, 농로 이런 곳은 포장이 안 돼 있어서 패인 곳이 많고, 비가 오면 많이 질어요. 자갈로 많이 깔아달라고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박성욱 앵커>
대규모 사업과 관련된 민원은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현장조정 사례처럼 민원 중재자의 역할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기억해두면 좋을 듯합니다.
합의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게 될 영천시와 철도공단은 주민 안전에 최선을 두고,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주면 좋겠네요.
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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