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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부정수급·취업률 저조···헛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895회 방송일 : 2021.08.02 재생시간 : 05:16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취업 취약 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을 도와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송유나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송유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취업률 관련한 지적인데요.
수당이나 활동비를 받은 참가자 대비해서 살펴봤을 때 취업률이 저조한 편이라며 참가자 중 다수가 수당에만 관심이 있을 뿐 실제로 취업에는 관심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아직까지 국민취업지원서비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종료 된 이후에 산출해야 조금 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6개월 간, 자격이 안 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거나 거짓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부정수급도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부정수급 발생 비율은 전체의 0.03%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수당 지급 과정에서 교차 확인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언론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청년의 경우 취업 경험과는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취업률이 저조하고 부정수급도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송유나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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