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지난해 여름, 댐 하류에서 발생한 '수해 원인'을 조사했더니, '관리 부실'이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피해 구제'를 신속히 지원하고,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해 8월 섬진강과 금강 하류 등 158개 지구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정부의 조사 결과 수해 원인은 제도, 운영상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기후위기에 대응이 안 되는 오래된 댐 관리 규정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섬진강댐은 홍수조절 용량이 전국 평균의 40% 수준으로 홍수 대응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홍수 방어계획은 국가하천이 100~200년, 지방하천은 50~100년 빈도 수준입니다.
지방하천의 경우 최대 100년에 한번 일어날 정도의 홍수까지 방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100년 이상 빈도의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는데는 역부족입니다.
일부 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겨 운영하는 등 운영과 관리도 미흡했습니다.
댐 관리자가 하류지역 주민에게 댐 방류 정보를 규정보다 늦게 통보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녹취> 배덕효 / 한국수자원학회장
"작년 8월 댐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는 지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수량, 댐의 구조적인 문제, 댐 관리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부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합천군과 청주시, 구례군 등 3개 시군의 2천여 명의 주민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비해 홍수관리 대책도 강화합니다.
기존 3시간 전에 하던 댐 방류 예고를 24시간 전에 하도록 바꾸고 댐별로 상한수위도 정합니다.

녹취> 홍정기 / 환경부차관
"작년 이상의 집중호우에도 충분히 홍수 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댐별 상한수위를 설정하고 댐 수위를 낮춰서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과 같이 2번의 집중호우가 연달아서 발생할 경우에도 하류지역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손된 제방과 하천 구조물에 대한 재해복구사업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오희현)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던 구례 등 7개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정비와 배수펌프 설치, 토지 보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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