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케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정책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말 그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더 많이 설정해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로 겪는 심각한 생활고를 예방하고, 중병의 조기발견을 지원하는 등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병원비와 중증질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던 한편, 중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검사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MRI의 경우 올해 내에 심장 등 흉부, 복부 검사에 대해서도 보장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는 한편, 더 넓은 범위에서도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시설과 필수 의료 인력 등을 늘리는 건데요.
그 중요성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더욱 부각되기도 했죠.
물론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보료의 상승, 의료계의 적정수가에 관한 반발 등 풀어야할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른 무엇보다 공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일텐데요.
문재인케어 4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출연: 이주열 /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케어가 4년을 맞았습니다.
입원비, 초음파, MRI를 비롯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정책을 일컫는 건데, 현재까지의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사실 병원비, 잘못하면 가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변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료 영리화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같은 의미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 노력도 지속이 됐는데, 이 성과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관련해서는 방역체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봐야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 공공성이 더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최대환 앵커>
다만 높아지는 건강보험료율에 대한 비판은 있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도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의료수가, 재정부담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데, 관련해서 보완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 공공성 강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속도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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