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기자>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 K'입니다.
최근 은행 언제 가보셨나요?
사실 요즘엔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기 보단 인터넷 혹은 모바일로 돈을 보내고 받는게 일상이 됐죠.
편리하고 간편하다 보니, 자칫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하는 '착오송금'도 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착오송금은 15만8천건에 달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만2천 건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대신 찾아주는 '반환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함께 보시죠.

-잘못 보낸 돈, 받아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

지금까지는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이 은행 등 금융 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기간도 길어질뿐 아니라 비용까지 들다 보니 착오송금 액수가 크지 않다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6일부터 잘못 송금된 금액을 예금 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보다 손쉽게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금융 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착오송금 금액이 600만 원 이라면 반환 신청 가능하겠죠.
하지만 1천 5백만 원 이라면, 금액의 일부인 1천만 원만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9천만원을 보내야 하는데 실수로 5백만 원 더 보내 9천 5백만 원 송금했다면, 돌려 받아야 하는 돈은 5백만 원이라 이 때는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일인 7월 6일 전 발생한 착오송금은 안타깝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일 이후 발생건에 한해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반환지원 신청을 해도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 비용이나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 회수 관련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게 되는 건데요, 금액대별 차이는 있지만 100만 원 기준으로, 수취인이 자진해서 반환했다면 95만 원, 법원의 지급 명령까지 내려졌다면 91만 원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돈을 받은 방법에 따라 착오 송금 반환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 금융 계좌가 아닌 토스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돈을 보냈다면 반환신청을 할 수 없는데요,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은행, 신협, 농협, 우체국 등 금융계좌에서 금융계좌로 보내는 경우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 계정에서 금융 계좌로 한 경우에는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금융 계좌에서 간편 송금 계정으로, 혹은 간편 송금 계정에서 간편 송금 계정으로 보냈다면, 이 땐 신청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간편 송금 계정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취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보이스 피싱'의 경우 착오 송금이 아니라 범죄 피해이기 때문에 은행에 신고를 해야하고요, 수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거절됩니다.
또 착오 송금이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반환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착오송금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발생한 비용 모두 송금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의하셔야겠죠?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잠깐의 실수 때문에 소송까지도 고려해야 했던 착오송금.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됐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실수하지 않는 거겠죠?
입금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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