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는 추경 예산 국비 588억 원을 추가 투입해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내년에 추진하는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조사해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이 적발되면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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