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달라집니다.
윤리, 안전 등의 지표가 '강화'되고, '성과급 지급 상한액'이 낮아집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 1984년 도입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대상이 확대된 뒤 몇차례 제도개편이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서열식 평가, 신뢰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외부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사를 받는 기관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김준기 / 서울대 교수·제도개선 TF 공동팀장
"수검 내지는 평가 행정비용을 줄이고, 또 기관의 어떤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표의 간소화 작업, 또 지표의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을 경주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지표가 개편됩니다.
윤리 경영과 안전 성과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윤리경영 배점을 확대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등 중대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0점 처리됩니다.
또 중대사고 발생시 안전 지표도 0점 처리할 방침입니다.

녹취> 안도걸 / 기재부 2차관
"윤리？안전？재무 성과 등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LH 사태로 강조되는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윤리경영 저해 시 득보다 실이 크도록 만들겠습니다."

성과급 지급률 산정방식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종합 평가에서 D를 받은 기관도 경영관리에서 C를 받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종합 평가만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성과 지급률도 S등급을 받은 기관장의 경우 120%에서 100%로 내리고, 임원 역시 100%에서 80%로 하향조정됩니다.
또 상시, 전문 평가로 전환됩니다.
기존 1년 단위로 구성하고 해체했던 평가를 전산화, 상시 모니터링으로 전환해 전문적인 평가관리를 강화하고, 교차평가를 도입해 평가자들의 상호 검증으로 정확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채소현)
이와 함께 정부는 정원 2백명 미만의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간소화하고, 현재 79개에 달하는 평가지표도 단순화해 기관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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