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 보훈분야 '민원처리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방 옴부즈만은 군사·국방·보훈민원 7,88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의 1,862건을 해결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해서 처리건수는 14.7%, 또 민원해결 인용률은 7.7%가 증가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국방·보훈 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해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의 각각 기관의 수용률은 94%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군장병과 보훈가족 1만 3,000여 명의 고충이 실효성 있게 해결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군복무 중에 안타깝게 젊은 목숨을 잃고도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91분의 장병들에 대한 재심의를 권고를 했고, 그중의 90명이 오랜 세월 끝에 비로소 순직군인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또 국방 분야는 최근 병무행정과 군사시설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은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7년 이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5배가량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9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 분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 참전용사들의 권익 구제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경 없는 보훈민원 처리에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는 2019년 겨울 그리스 아테네에서 날아온 편지 한 장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석했던 그리스 노병들이 한국 정부가 그들의 희생을 가려서 건립한 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10년 넘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를 이전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편지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한그리스대사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여주시 사이의 조정과 합의를 거쳐서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를 고속도로편에서 여주 시민들의 곁인 영월 공원 곁으로 이전하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의 조지아주의 외국 출신의 참전용사도 미국의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민들은 조지아주 정부의 이러한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데, 당시에 참전한 기록을 찾지를 못해서 사실상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지아주 교포 49인이 이런 고충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보훈처와 또 국방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참전 기록을 찾아서, 일일이 찾아서 이것을 전달을 했고, 그 결과 한인참전용사 45명이 참전 사실을 인정받고 미국 정부의, 조지아 정부의 베테랑, 유공자로 인정되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 옴부즈만은 이러한 개별 고충민원을 처리해서 개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을 유발하는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그런 업무에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제도개선 업무는 유휴 국방 군사시설 정리나 군 비행장 주변의 빈발 민원의 해소, 전국 현충시설의 관리 개선 등의 총 104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성과를 일군 제도개선 중의 하나는 2018년 국방부와 협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벙커와 초소, 해안가 경계철책 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충처리와 제도개선에 더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방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며 민원을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지난 5년간 17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병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국군장병의 권익 개선을 위해서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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