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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생활권 확대···'특별지자체' 지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광역 생활권 확대···'특별지자체' 지원

회차 : 825회 방송일 : 2021.10.14 재생시간 : 02:51

박천영 앵커>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는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광역 단위로 생활권을 넓히고, 두 개 이상 지자체로 구성된 특별지자체 운영도 지원합니다.
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부울경, 광주·전남 등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정책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초광역협력'.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는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녹취>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 행정 수요의 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해당됩니다."

먼저, 광역 단위의 단일 경제, 생활권 조성을 지원합니다.
광역철도 활성화, 환승센터와 도로 확대를 통해 주변 도시들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조성하는 겁니다.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도심융합특구 등 생활권 조성 사업도 추진합니다.
지역 간 인재양성체계도 마련합니다.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대학 유형으로 제도화하고 학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2개 이상 지자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사무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지자체 설립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지원하고, 재정, 사업, 세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녹취>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구와 인력을 적극 보강하는 한편 부처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분권협약을 통해 국가 사무를 적극 위임하겠습니다."

초광역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재정지원 체계도 구축합니다.
시급하거나 투자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도 상향 조정합니다.
지역 간 연계 가능한 사업은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60%까지 상향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초광역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계획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진현기)
또,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균형발전 계획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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