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율 운항 선박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과, 최근 논란이 된 군 급식 문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장소: 정부세종청사)

제1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입니다.

정부는 다가올 미래의 신산업·신기술 변화를 예측하여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비하는‘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 이어 오늘은 7번째로 자율운항선박 분야에 대해 논의합니다.

자율운항선박은 매년 12.8% 성장해 2025년 세계시장 규모가 1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조선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등 조선·해운강국들은 자율운항선박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세계 최고인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2030년까지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50%를 차지할 수 있도록 R&D 지원을 강화하고,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규제혁신 로드맵은 産·學·硏·官 협의체를 구성해 상용화 촉진과 해양안전 확보에 필요한 규제이슈를 균형있게 발굴했고, 정책추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방안과 일정을 최대한 구체화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문가와 기업인을 모셔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국제협약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로드맵의 선제적인 규제혁신 방안들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조선·해운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입니다.
최근 군 급식 문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십년 동안 변화 없이 운영되어온 군 급식 조달체계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군 급식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고자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해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 대책은 오로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한 끼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우선, 지난 50여년 간 유지되어온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계약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영양사·조리원 등 전문 조리인력 확충과 조리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기본급식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합니다.

변화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장병들의 먹거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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