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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07시 50분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회차 : 488회 방송일 : 2021.10.18 재생시간 : 11:28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속 염화칼륨, 유해물질이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 안락사 주사 성분인 염화칼륨이 코로나19 백신에도 포함되어 있다며 백신이 위험하다는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안락사에 대량의 염화칼륨이 사용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염화칼륨은 다양한 식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저염소금, 저나트륨 소금은 염화나트륨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짠맛이 나는 염화칼륨을 첨가한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약이나 점안액 등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에도 염화칼륨이 쓰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 속 염화칼륨은 극미량입니다.
미국 FDA의 자료를 살펴 보니 1회분 당 함유량은 약 0. 01mg 인체에 해를 미치지 못하는 극미량이기 때문에 FDA 등 각국에서 그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 4~9월 코로나19 백신접종 효과 따져보니...
10월 14일 0시 기준, 접종완료자는 인구 대비 61.6%입니다.
만일 약 7개월 전부터 백신 접종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접종 완료자가 나온 4월부터 지난달까지 확진자 13만 여 명을 분석했는데요.
예방접종을 아예 하지 않았을 때 위중증 환자는 4천591명 이었지만 예방접종을 시행하면서 위중증 환자 1천383명의 발생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예방 효과도 높았는데요.
같은 기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추정되는 사망자 수는 841명 하지만 예방 접종을 시행하면서 363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두 달 여간 발생한 만 18세 이상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았고 접종 완료자는 단 13%를 차지했습니다.

3. 보일러가 고장난 월세집, 수리비는 누가 낼까?
이른 아침과 저녁의 공기가 꽤 차가워 졌습니다.
이제 곧 겨울을 대비해 보일러를 점검해야 할 텐데요.
만일 내가 사는 월세집 혹은 전셋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임대한 집에 대한 수리 책임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을 빌려준 임대인은 집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해줄 책임이 있고요. 임차인, 즉 세입자는 본인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을 책임집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보일러가 노후돼서 고장이 났다면 이는 수선 의무를 가진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 도어락이 고장나거나 옵션으로 있던 냉장고나 에어컨이 노후로 고장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없던 도어락이나 방범창을 세입자가 설치하고 싶다면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존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이 집주인과 협의를 하고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벽걸이 TV 설치 등을 위해 벽을 뚫은 자국은 막아줘야 하고요.
불이 나간 형광등은 갈아야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살생물제 승인제도 시행···살균·살충제 업체 절반이 사업 접는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죠.
이후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새기게 됐는데요.
정부에서는 이후 2019년, 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학 제품안전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살균제·살충제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러한 살생물물질 승인제도 시행으로 관련 업체 절반 이상이 문을 닫게 생겼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김혜진 연구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혜진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연구관)

최대환 앵커>
우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데, 산업계의 어려움에 불구하고 제도 시행을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유예기간을 둬서 충분하게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제도를 이행하려고 하지만 기술적 어려움이나 인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반 이상이 사업을 중단할 위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혼란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장 업체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화학제품 승인제도와 관련해서 환경부 김혜진 연구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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