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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요소수 수급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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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요소수 수급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

등록일 : 2021.11.08

박천영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요소수와 관련해 수급을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선 당장 이번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중국이 요소에 대한 수출검사 의무화로 사실상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요소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를 요청하는 한편, 호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올해 안에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비용과 물류비 보전을 지원하고, 할당관세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등 신속 도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일에서 5일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도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매점매석도 금지합니다.
요소와 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오늘(8일)부터 시행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즉각 단속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판매량 제한과 판매처 지정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중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부대 등 국내 공공 부문이 확보 중인 예비분을 일정 부분 전환해 긴급 수요처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소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으로, 당장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국내 생산설비 확보와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대채 촉매제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특정국 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기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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