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미리 살펴봅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TV토론 등을 통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특히 대출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부동산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1순위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우선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2중, 3중으로 묶여 있는 대출 규제로 인해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를 포함해 집을 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녹취> 사회자 (2월 3일 대선후보 4자 TV토론)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입니까?"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2월 3일 대선후보 4자 TV토론)
"내 집이든 전세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이와 함께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 대폭 확대입니다.
윤 당선인은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수도권에만 130만에서 최대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도 추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도 크게 개편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녹취> 윤석열 / 2월 26일 서울 은평구 유세
"소득은 하나도 안 오르는데, 집값이 올라가니 재산세 늘어나죠. 집 팔라고 하면 양도세, 이건 사지도 못하고 갖고 있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운...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과세 논란을 최소화하고,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고, 취득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세대를 위한 부동산 대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해 5년 안에 '원가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이 시세보다 싼 건설 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분양 받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 원리금 상환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매각하면 국가에 팔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또 신혼부부와 20~30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LTV를 80%까지 인상하고,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을 부여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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