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지 앵커>
일회용품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환경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오는 6월부터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정책인터뷰, 오늘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장진아 국민기자가 환경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서영태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 장진아 국민기자>
정책 인터뷰, 오늘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시국에 일회용품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일회용품 끊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량, 얼마나 되나요?
◆ 서영태 과장>
일회용 컵 보증금 대상이 되는 일회용 컵이 작년 기준으로 한 해에 한 28억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이 카페 매장 내에서는 이미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 서영태 과장>
그렇죠, 올해 4월 1일부터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하는 게 부활됐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오는 6월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살펴주시죠.
◆ 서영태 과장>
테이크아웃을 해갈 때는 일회용 컵을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할 때 거기에 300원의 보증금을 미리 납부, 선납하고 이후에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반환하면 보증금 300원을 되돌려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신이 구매한 곳과 관계없이 어느 매장이건 대상이 되는 매장에 내용물만 깨끗이 비워서 반납하면 돼요.
그 매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요구에 따라서 현금으로 300원을 받을지 아니면 계좌 이체로 300원을 이체할지 그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렇다면 일회용 컵 적용 매장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서영태 과장>
일단 이게 매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매장의 수가 100개 이상인 브랜드의 매장에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한 3만 8천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장진아 국민기자>
적용 매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적용하지 않는 매장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서영태 과장>
일단 시행되는 매장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의무화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신청에 의해서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 대한 제도는 없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제도가 착근되면 참여 매장도 늘려나가는 작업이 당연히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일회용품의 종류도 사실 많은데요.
적용이 되는 컵이 따로 있나요?
◆ 서영태 과장>
적용 대상이 되는 컵에는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라벨을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는 이게 보증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그 라벨의 부착 여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라벨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일회용 컵 반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살펴주시죠.
◆ 서영태 과장>
일단 반환할 때는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워서 반환해야 합니다.
라벨은 조폐공사에서 발행해서 중복도 방지하고 위조폐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훼손되게 되면 보증금 반납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라벨이 훼손되지 않게 깨끗이 비워서 반납하시면 현금이건 아니면 계좌 이체로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회수한 일회용 컵,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서영태 과장>
플라스틱류는 따로 선별해서 깨끗하게 잘 모아진 경우에는 장섬유, 옷을 만드는 (플라스틱컵) 섬유로도 사용될 수 있고 혹은 시트류같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종이컵 같은 경우는 다 모이게 되면 제지사로 가게 됩니다.
제지사로 가서 펄프와 섞여서 또 종이 만드는 데 쓰이게 되는 거죠.
◇ 장진아 국민기자>
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서영태 과장>
11월 24일이 되면 매장 내에서 사고 있는 일회용품 중에 지금은 플라스틱 컵만 사용 제한인데 종이컵으로까지 확대되고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텀블러를 사용할 때 지금은 매장별로 참여해서 300원에서 500원을 깎아주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덧붙여 지원해서 일회 용컵 사용할 때와 텀블러를 사용할 때의 가격 차를 굉장히 크게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원천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서영태 과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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