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지갑 찾아줬는데···'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지갑 찾아줬는데···'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6.24

최대환 앵커>
최근 인터넷에 다소 황당한 사연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새벽에 길을 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어서 날이 밝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경찰서에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갑 주인에게 오히려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양태정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양태정 / 변호사)

최대환 앵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긴데요.
지갑을 찾아줬는데 오히려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인건가요?

최대환 앵커>
좀 당황스러운 경우인데요.
정확하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좀 억울한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스스로 경찰서에 돌려줬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해서 양태정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