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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안전·건강 외 모든 규제 개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추 부총리 "안전·건강 외 모든 규제 개선"

회차 : 1103회 방송일 : 2022.06.24 재생시간 : 02:24

최대환 앵커>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인데요.

송나영 앵커>
추경호 부총리는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한 규제가 아니라면 모두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현재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과 공급자 중심의 이익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또 규제정비 건수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기업의 개선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어제 오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규제 혁신 추진전략이 발표됐습니다.
단기간 내 신속하게 이해관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건강과 안전 이외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번이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모든 규제에 대해 각 부처가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론화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조정,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화 등으로 이행력을 확보하고, 상생협력펀드 등을 활용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신 성과에 따라 부처의 정부업무평가 반영 비율을 확대하거나 포상금을 포함한 예산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규제 개혁은 신설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이뤄집니다.
6개 분야의 작업반과 민간 전문가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를 둬 분야별 규제 개선과 방안의 효과성 등을 판정하도록 했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투 트랙으로 진행되며, 단기간 내 철폐 가능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고 소통이 필요한 과제는 심의 기간을 둬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채소현)
정부는 다음 달 중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첫 경제규제혁신 TF에서 단기 과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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