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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혁신 TF 출범···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경제 규제혁신 TF 출범···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회차 : 1103회 방송일 : 2022.06.24 재생시간 : 13:42

최대환 앵커>
정부가 어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경제 규제혁신 1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의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안과 기대효과를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진 세한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진 / 세한대학교 교수)

최대환 앵커>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을 책임질 경제 규제혁신 TF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협의체 역할 등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지난번 정부가 제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들 가운데 첫 번째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나온 건데요, 현재 정부가 진단하는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주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주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이 어떤 식으로 개편될까요?

송나영 앵커>
한편 임금체계 개편 핵심은 '연공성' 없애기가 될 전망입니다.
방향성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어제 산업부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민관전략회의를 출범하며,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출범 배경에 대해 말씀 해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IPEF는 참여국들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 제공, 지속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는데요, 사실 참여국이 선진국이냐 신흥 및 개발도상국이냐 그 사이에서 입장차이가 확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IPEF로 중국을 배제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거대한 경제 블록화가 구성되면서 미국과 중국 중심의 경제 이분화가 된 셈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중 정책 과제가 커보이는데요,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진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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